[국제법] [放通大 2010-2 국제법 D형]조약의 유보를 설명(explanation)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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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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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 조약에 어떠한 해석을 부여 하는가에 따라 조약의 실질적 내용이 결정된다 조약이 해석에 관하여 종래 학설이나 국가실행 상 객관적 해석, 주관적 해석, 실효성의 규칙이라고 하는 세 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각각의 입장이 우위에서 적용되어 왔다.
4.사정변경의 원칙
3)효력발생
국제법, 법학과, 조약, 조약의유보,
1)의의
1.조약의 해석
4.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 법학과 4학년 국제법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8. 2.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3. 3. 정영진·환준식 역, 이안브라운리 국제법, 현암사, 2004. 4.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1)서
다. 조약당사국의 의사의 탐구에 중점을 두는 사고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사물은 이것을 무효화 하는 것보다는 유효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주관적 해석이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당사자의 의사에 적합하도록 조약규정의 의미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3)뉴클리어 테스트 케이스
5)효력제한
- 법학과 4학년 국제법 D형 참고data(資料)입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data(資料)] 1.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8.
순서
4)효력
3)절차
1)조약의 개념(槪念)
1)개념(槪念)
1. 개념(槪念)
2)요건
[국제법] [放通大 2010-2 국제법 D형]조약의 유보를 설명(explanation)하시오.
4)Fisheries Jurisdiction case, 1973
2)효력요건
설명
4)효력범위
3.조약의효력
Ⅰ. 조약의 해석
2.조약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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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Reservation to the Genocide Convention.1951
5)유보의 허용성
조약이 구체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그 판단이 자의적으로 흐르기 쉬우며 조약문의 객관적 의의를 부정할 우려가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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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실효성의 규칙인데 위의 객관적 해석의 약점을 시정하는 것으로 제창되고 있다아 즉, 조약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고, 실효적인 해석을 선정해야 한다. 조약당사자의 의사는 반드시 조약문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그 교섭시의 여러 사정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조약의 해석기준
2.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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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data(資料)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정영진·환준식 역, 이안브라운리 국제법, 현암사, 2004.
3)국제법원의 입장
2)종류
첫째의 입장은 객관적 해석이다. 조약당사국의 의사는 조약문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그 용어의 자연적 내지 통상적 의미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