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差別(차별) 금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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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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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신조의 포함여부
신앙의 concept(개념)에 정치적 신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균등처우원칙의 취지가 근로능력의 평가와 관계없는 것을 이유로 불합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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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국적
국적이란 국적법상의 국민의 지위를 말하며, 이에 따른 discrimination은 금지된다된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낮은 정년을 두는 경우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된다.
2) 모성특별보호의 문제
헌법 제32조, 헌법 제36조는 모성의 특별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근기법 제5장은 여성의 특별보호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신체적 property(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근기법 제6조의 discrimination적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무국적자, 이中國적자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discrimination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3) 임금discrimination의 금지
동일 직무에서 동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을 지급하면 균등대우 위반이다. .
4) discrimination정년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낮은 정년을 두는 경우는 남녀discrimination금지조항에 반한다.
판례는 단협에서 여성 전문직종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경우 남녀discrimination금지규정에 반한다고 한다. 판례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취업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신앙
1) 의의
신앙이란 종교적 신념으로서 특정종교를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를 근로자를 discrimination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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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discrimination금지사유
1. 남녀
1) 의의
discrimination적 대우란 여성이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성적인 discrimination 이외에도 임신, 출산 등 특정성과 관련된 property(특성)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을 두어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여성을 discrimination하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이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