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의한 강제증여와 수용유사적 침해theory(이론)의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23 08:41
본문
Download : 공무원에 의한 강제증여와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의 적용 여부.hwp
(1) 초기의 판례
원래 독일의 수용유사적 침해의 理論(이론)은 공무원의 재산권침해행위가 위법하지만 귀책사유(고의·과실)는 없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보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생겨난 理論(이론)으로서, 판례는 이러한 침해행위가 수용에 유사한 것으로서 당사자는 적법한 수용이 있 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한 것이다.,법학행정,레포트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독일에서 발전된 theory(이론)인...
공무원에 의한 강제증여와 수용유사적 침해theory(이론)의 적용 여부
설명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독일의 수용유사적 침해의 theory(이론)
레포트/법학행정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독일의 수용유사적 침해의 理論(이론)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독일에서 발전된 理論(이론)인 이른바 수용유사적 침해(Enteignungsgleicher Eingriff)의 理論(이론)을 원용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에서의 수용유사적 침해의 理論(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독일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에 관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은, 개인의 법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위법한 침해는, 그 침해행위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나 결과 에 있어서 수용과 동일하고 또 그 사실상의 결과 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특별한 희생을 부담시키는 것일 때에는 수용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고, 헌법상 수용이 적법한 침해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그러한 수용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일 …(skip)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독일의 수용유사적 침해의 이론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독일에서 발전된 이론인... , 공무원에 의한 강제증여와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의 적용 여부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Download : 공무원에 의한 강제증여와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의 적용 여부.hwp( 70 )
다. 예컨대 수용에 관한 근거규정은 있으나 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은 없는 경우와 같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이 개인 소유의 집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여 준 경우에 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경우 그 공무원의 행위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다.
이러한 理論(이론)은 1945년까지의 독일대심원(Reichsgericht)이 이미 인정하고 있었는데, 독일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도 1952.6.10.의 연합부 결정
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