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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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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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정부와 시민(Citizen),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공간(Regulatory Space)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규제정책의 집행에도 민간부문의 다양한 참여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아 그 동안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식 규제개혁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제는 규제정비에 초점을 맞추었던 규제개혁의 방향이 규제가 실질적인 효율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순응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할 必要性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순응의 중요성에 대한 학자들의 개괄적 지적은 있어 왔으나(김태윤, 1999) 체계화된 theory(이론)적 정…(省略)
박322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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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앞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기본방향과 전략(戰略) 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아 이를 위해 규제순응에 관한 theory(이론)적 고찰, OECD의 규제순응 개혁사례(instance),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규제순응 확보전략(戰略) 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협조적 규제방식은 규제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나 저항을 축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간의 시너지효율를 통해 규제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총량위주의 규제개혁으로 인해 합리적인 규제대안의 모색에 소홀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시민(Citizen)단체와 관련 이해관계집단의 우려와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규제개혁의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러한 하향식 규제개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향식 규제개혁을 병행함으로써 규제순응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난 2년 간의 규제개혁은 규제정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정비된 규제의 효율적인 집행에는 다소 무관심하였다. 예를 들면, 규제개혁이 기존 규제의 절반을 폐지하는 데 중점을 둔 관계로, 규제개혁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보완조치의 병행 도입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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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순응의 확보전략: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규제순응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진 규제개혁은 그 goal(목표) 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