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국내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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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11: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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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법학행정
Ⅰ. 서 론
1. 유엔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논의, 결의내용
가. 유엔의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나. 유엔의 1966년 시민(Citizen)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다. 유엔의 1978년 결의안
라. 유엔 인권위원회의 1987년 결의
마. 유엔 인권위원회의 1989년 결의
바. 유엔 인권이사회의 1993년 ICCPR 제18조 해석에 대한 일반의견 22(48)
사. 유엔 인권위원회의 1993년 결의
아. 유엔 인권위원회의 1995년 결의
자. 유엔 인권위원회의 1998년 결의
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2000년 결의
2. 유럽에서의 관련 내용
가. 1950년 유럽인권협약
나. 유럽이사회의 1967년 결의
다.설명
국제인권법상양심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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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유엔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논의, 결의내용과 국제인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 및 이에 관한 한국government 의 책임과 의무 및 국내 적용 가능여부성에 관련되어 정리한 자료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국제조약, 유엔,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등에서 논의되었거나 결의된 내용을 시간적으로 서술하면 …(省略)
국제인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국내의 최근 동향
국제인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유엔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논의, 결의내용과 국제인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 및 이에 관한 한국정부의 책임과 의무 및 국내 적용 가능여부성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의 1987년 결의
라. 유럽의회의 1983년, 1989년, 1993년, 1994년 각 결의
3.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각국의 실태
4. 국제인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 및 이에 관한 한국정부의 책임과 의무
5. 국제인권의 국내적용 관행과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내적용 가능성
6. 글을 마치며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일반 국제법의 법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조약과 관습법이고 나머지 보충적 법원으로는 법의 일반원칙과 국제법원의 선례 및 국제법 학자들의 학설 등이 있는데, 국제인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에서는 관련 국제조약과 유엔과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유엔 인권이사회,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등의 관련 결의내용을 紹介(소개)하고 그 내용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국제인권법상 인정되는지,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아본 후 이러한 권리가 남북간에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인하여 국방의 의무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속에서도 국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책 여부나 이러한 제반 내용에 대한 국내의 최근 동향에 관하여 모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