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무효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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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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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컨데 原始的 不能으로 인하여 契約이 無效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제535조)이 발생하며,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련되어도 追認이나 轉換이 인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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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률행위의무효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무효
레포트/법학행정
다. 그러나 法律行爲의 不成立에 있어서는 法律行爲는 外形的으로 存在하지 않고, 따라서 法律行爲의 有效. 無效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 법률행위의무효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무효법학행정레포트 , 법률행위의무효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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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法律行爲 不成立과의 區別(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法律行爲가 法律要件으로서 완전히 그 效果(효과)를 발생하게 되기 전에 법률행위로서의 外形을 갖추었을 때는 법률행위로서 다루고, 다시 이에 대하여 法律要件으로서의 實質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有效. 無效(또는 取消할 수 있는 것)를 판단하게 된다된다.
(2) 무효사유(예시)
① 법률행위의 效果(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私的自治의 基本 理念에 반하는 경우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② 당사자가 무효를 의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효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
: 虛僞表示. 상대방이 안 경우의 非眞意表示
③ 법률행위를 할 지위가 없는 자의 법률행위
: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무처분권자의 처분행위
④ 법률상 요구되는 방식이 불비된 행위 :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
⑤ 目的의 不確定, 不可能, 不適法,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3) 무효의 종류
① 絶對的 無效. 相對的 無效
전자는 누구에 관련되어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이며(예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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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效果(효과)의 발생이 부인될 뿐 다른 附隨的 效果(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므로 [ 法律上의 無 ]가 아니며 규범의 산물임에 불과하다.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1. 無效의 意義
(1) 무효의 정이
① 法律行爲의 無效란 成立한 法律行爲가 어떤 原因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그 本來的 效果를 發生하지 못할 것으로 確定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행위가 일단 成立하기 위하여 必要한 要件을 法律行爲의 成立要件이라고 하고, 일단 성립된 法律行爲가 目的하는 바 法律效果를 發生하는데 요구되는 要件을 效力要件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