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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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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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 정부는 공화국의 통일대책이 일정한 수정을 했음을 전제로 한 해석이긴 하지만 그 동안 불법시하던 북의 통일대책을 협의상대로 인정하고 공통점까지 찾고 있따 따라서 북의 연방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일부 통일운동가나 단체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이적단체로 간주한 정치적 판단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되었다. 야당 대통령 후보 당시의 김대중 3단계 통일대책, 남한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의 통일대책은 크게 보면 모두 이러한 논쟁 과定義(정의) 산물이다. 이는 분단 이후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성과로서 그 이면에 가로놓여 있는 논리는 남의 통일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총련, 범민련 등 단체가 이적단체로 기소되어 판결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의 연방제 통일대책에 대한 지지에 있었다.
레포트/법학행정
다. 한국의 통일운동은 이에 대한 철저한 내적 검토를 거침으로써 나름대로 대비해야 한다. 이는 분단 이후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성과로서 그 이면에 가로놓여 있는 논리는 남의 통일운동에도 지대한 influence(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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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에서는 남북이 통일方案의 합치점을 인정하고 사실상의 국가적 실체를 상호 인정하는 합의를 이루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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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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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남의 형식 및 논리에 대하여
(1) 통일 원칙 합의-상호 국가적 실체 인정
(2) 한국 통일운동의 합법성과 독자성
(3) 공화국 단체, 인민과의 만남
2. 만남의 현상에 대하여
(1) 대 한국 정부 관계
(2) 대 공화국 관계
(3) 대외 관계
(4) 통일운동 간 관계
남북이 통일 대책의 접점을 찾았다는 것은 분단이래 항상 일방적인 자기 정당화 내지 선전에 머물렀던 통일 대책을 놓고 이제는 서로 함께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歷史적 의미를 가지고 있따 다만 아직은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정치적 협상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분명 아닐것이다.
그런데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고 통일대책에서 공통점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종래의 통일운동 내부는 물론 남북 정부와 통일운동의 상호 관계에 근본적인 影響(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통일운동은 이에 대한 철저한 내적 검토를 거침으로써 나름대로 대비해야 한다. . 6-15 공동선언의 통일 조항도 진정한 의도는 당장 통일보다는 우선 남북의 평화공존을 기하고 화해-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실현하기 위한 장기간의 준비작업을 해 나가자는 데 있따 통일 이전에 신뢰 구축, 교류-협력 진전, 평화 체제 구축 등 남북 사이에는 당장 풀어야 할 해결해야할문제가 산적해 있따 이러한 현안을 풀어 가면서 통일 문제에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게 될 것이다. 특히 일시적으로는 연방제 통일대책에 대한 지지 여부가 통일운동 내부에서 노선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2) 한국 통일운동의 합법성과 독자성
80년대 남한 통일운동이 고조기에 있을 때 통일운동 내 최대의 논쟁 주제는 통일대책 문제였다. 한국 정부는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던 공화국의…(drop)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6-15 공동선언에서는 남북이 통일방안의 합치점을 인정하고 사실상의 국가적 실체를 상호 인정하는 합의를 이루어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