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 사회상규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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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社會常規의 法律的 機能
II.社會的 相當性과 구별
III.社會常規의 의미내용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행위 또는 그 밖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총괄하는 超法規的 違法性阻却事由(Ubergesetzlicher Rechtfertigungsgrund)가 아니다(예컨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가 추가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말아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여기에 속한다),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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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社會常規의 法律的 機能 , II.社會的 相當性과 구별 , III.社會常規의 의미내용 , 파일크기 : 14K
[사회상규] 사회상규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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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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