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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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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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논점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기본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현행 헌법 및 개별법에서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공무원, 교원)이나 그 사업의 特性(특성)(주요방위산업체, 공익사업)에 따라 근로3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아
이하에서는 근로의 성질과 사업의 特性(특성)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내용을 살펴보되, 특히 공무원과 교원에 있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과 단체협약의 효력 및 쟁의행위금지에 상대하여,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2008.1.1부로 폐지된 직권중재제도와 신설된 필수유지업무제도 및 …(To be continued )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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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근로3권의 내용
Ⅲ. 제한의 근거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I. 들어가며
1. 의의
헌법33①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아 이는 근대 시 민 법 질서 하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근로자에게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