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 실현과 계획(공익의 실현수단으로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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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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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future(미래)통제로서 계획(Planning as future control)이다. 계획은 future(미래)예측적 지식정보를 통하여 future(미래)를 의도하는 대로 통제해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의 존재이유는 성공해야만 한다. 즉, 약속은 지켜져야만 그 진위가 생긴다는 논리와 같다. 그런데 이는 계획된 결정과 계획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없다. 공익이란 용어는 모든 계획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따 이것은 계획이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특별이익인 사익보다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의 산물이기도 하며. 공익이란 말은 계획수단이 사적 특별이익을 제약할 수 있게 하는 theory(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계획도 강제적인 행동력을 갖춘 공공정책으로서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공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내용임을 說明(설명)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같은 사실을 說明(설명)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추구하는 공익의 실체적 내용과 함께 그 공익이 어떠한 계획과정을 통하여 선택되고 계획안에 투영되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익의 구체적 내용이나 계획과정을 제시하여 계획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따 그런데 계획의 근본적인 특수성에 근거할 때 계획은 다른 학문들 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theory(이론)과 실천, 이념이 분리되어서 다루어질 수 없는 지식의 실천적 활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따
Aaron Wildavsky는 계획의 과신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공익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계획의 theory(이론)과 실제에 대한 괴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계획안의 합리적 가치에 평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인간의 계획적 행동에 합당한 것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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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실현과 계획
공익의 실현수단으로써 계획을 논함에 있어서 계획의 현실과정에 나타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說明(설명) 해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