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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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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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 특별법 요점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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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및민사특별법요점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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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 특별법
법률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로 나타남
호의관계 손해발생시 법률관계의 문제 야기. 합의, 법리, 과실상계유추적용 면책, 감경
권리 일정한 생활이익을 향수케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서로의 반면
권리 의무 의무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하는 법적 구속’ 서로 대응
권리만 존재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등의 형성권
예외 채권의 신고와 같은 공고의무
의무만 존재 법인의 사무소 설치시 등기의무
법률관계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감독의무 등
권리 . 의무 물권 : 물건에 대한 직접적 배타적 권리(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법정되어 있음)
…(투비컨티뉴드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