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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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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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엔헌장 7조에 의한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국은 제…(생략(省略))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관한 고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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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 협약
이런 한계 때문에 PSI 참가국들이 서명한 원칙에는 ‘국제법을 PSI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따 실제로 미국은 두 차례(次例)에 걸쳐 PSI원칙이 녹아들어간 안보리 결의안(안보리 결의안 1540, 1715)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결의안 1540은 2003년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추진됐는데, 앞서 본 대로 이는 미국이 PSI체제를 선포하고 PSI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어, 지난 2005년 10월 日本(일본)과 함께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SUA(해상불법행위억제협약)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안보리 결의 1540 이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과 통제체제는 있었지만 운반 수단과 관련 물질까지 포함해 대량살상무기를 포괄하는 통제체제는 없었다.
1. 안보리 결의안 1540
안보리 결의 1540은 지난 2004년 4월 28일에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