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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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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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甲의 乙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체, 즉 권리자가 정당한 신청인(채권자), 의무자가 정당한 피신청인(채무자)이 된다고 설명(explanation)한다 沈相哲, “保全訴訟의 當事者에 關한 諸問題”, 保全訴訟에 關한 諸問題(上)(裁判資料 제45집)(1989), 81-…(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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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을 바탕으로 판결을 분석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은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이제는 丁이 소유자가 되고(앞에서 보았듯이 丁의 소유권 취득은 확정적이다), 乙은 소유자가 아닐것이다. 즉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받으려고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본안소송의 정당한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자는 가처분에서도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반대로 본안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갖지 못하는 자는 가처분의 정당한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가집행선고부,가처분취소판결의,효력,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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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을 바탕으로 판결을 분석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 따라서 甲은 乙을 상대로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요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바로 이러한 청구권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이다)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효력
설명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一. 사안의 개요
二. 재판의 경과
1. 제1심 판결
2. 항소심 판결
3. 상고이유의 요지
4. 대법원판결
三. 검토
1. 문제의 소재
2. 가처분취소판결과 가집행선고
3. 소유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적부
4. 상고심의 재판
5. 승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四. 글을 맺으며
3. 소유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적부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대하여 甲이 항소만 제기하였을 뿐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항소심의 심리 도중 乙이 이 사건 가처분목적부동산을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다. 그 하나는 甲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金柱祥,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과 第3取得者의 地位”, 民事法의 諸問題(方順元선생 古稀기념논문집)(1984), 583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것이고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18 판결(註5) 및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9410 판결(공1996상, 753) 참조. , 다른 하나는 乙이 가처분의 피신청인(채무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