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총론 -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理論(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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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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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르바하의 이론(理論)
에르바하(A.V.Feuerbach)는 법과 윤리를 峻別하고 범죄는 윤리의 위반이 아니라 법의 위반이라고 함으로써 범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한하도록하여 형법의 干涉性을 배제코자 한다. 따라서 전기고전학파의 수립자들은 어떻게 ㅗ하면 위 네 가지 惡素를 제지할 것인가를 논의의 초점으로 삼았다. 그는 당시의 專斷的 형사제도와 ??한 형벌을 개탄하며 1764년에 출간한 ?범죄와 형벌?에서 형벌제도의 개혁을 주장한다. 우선 국가형벌권의 근거를 사회계약에서 구하면서 市民은 사회계약에서 각자의 자유를 필요최소한도로 공출할 뿐이라고하여 형벌권의 행사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줄일 것을 역설한다. 실제적인 문제의식은 당시의 비합리적이고 가혹한 형벌제도를 폐지하여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형벌제도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당시의 형벌의 기본특색은 干涉性, 恣意性, 身分性, ??性으로 요약되어진다. 즉 인간은 범죄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만족감과 범행 후 받아야 할 형벌의 불쾌감을 비교하여 후자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범행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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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실적으로 市民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의 내용이 미리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형벌법정주의를 주장하여 형벌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범죄와 형벌의 균형사상을 신분관계에로 적용함으로써 형벌의 신분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1. 베까리아의 이론(理論)
전기고전학파의 創導的 역할을 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베까리아(C.Beccaria)였다. 나아가 그는 형벌의 목적을 범인에 대한 장래에 있어서의 범죄의 예방과 사회일반에 대한 경고에서 구하고, 이러한 필요를 넘어서는 형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하여 형벌의 ??性을 ??하며 사형의 폐지를 주장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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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이론(理論)을 비교·설명(說明)하시오
Ⅰ. 고전학파이론(理論)
1) 전기고전학파
전기고전학파는 근세계몽철학사상을 바탕으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초에 걸쳐 형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