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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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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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의 주요내용
목차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의 주요내용
I. 의료급여 종별 대상자 및 선정 기준
II. 의료급여 수준내용
III. 의료급여의 재정
IV. 의료급여의 진료체계
참고한 문헌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의 주요내용
I. 의료급여 종별 대상자 및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이전의 의료보호에서와 같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3)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의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5) 文化(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文化(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文化(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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