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해법찾기 3]통신사업자 시총 2000년 이후 절반, 선순환 구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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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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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여력이 약해진 만큼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선순환구조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IT산업 대변혁기에 있어 활발한 투자를 견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간 국내 100대 기업 시가총액은 206조원에서 1038조원으로 늘었고, NHN은 2002년 3272억원에서 10조원으로 성장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그래픽2> 네트워크 선순환 구조
다.
이미 누리망 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대한 규제가 완비되어 있는 만큼 추가 규제가 아닌 시장 자율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意見도 나온다.
통신사, CP, AP 간 상생협력으로 국내 IT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未來(미래) 네트워크 구축■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아
[망중립성 해법찾기 3]통신사업자 시총 2000년 이후 절반, 선순환 구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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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들이 종종 받는 오해 중 하나는 “수익(성장률)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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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1> 국내 통신사업자와 100대 기업 시가총액 비교 출처: 각사
설명
이미 대부분 수요층이 이동통신 및 초고속누리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신규 이용객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다 스마트폰 등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로 투자는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기본료 인하 등 규제 압박도 받고 있다아 한 마디로 통신사업자의 위기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스타트한 2000년 이후 10년 동안 국내 통신 3사 시가총액은 꾸준히 감소했다.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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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LG유플러스 3사 시가총액 합은 42조원에서 27조원으로 줄었다. 시장 자율을 존중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한 사후규제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공평한 이용권 보장 △정당한 망 대가 부과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를 허용하는 한편, 스마트TV, 클라우드, mVoIP 등 서비스별 정책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저평가받는 이유는 政府 규제와 끊임없는 망투자 부담 크게 두 가지다. 여러 변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통신사업자들의 성장이 정체 및 둔화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