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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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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호주제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전남편…(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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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실태
1. 법 ․ 제도적 차원
재혼가족과 관련된 현행제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호주제도로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호적법은 부모성에 따른 성(姓)의 변경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혼 후 자녀의 입적 및 부자동성주의`가 재혼가족에게 직접적인 影響을 미치고 있다
첫째, 이혼 후 자녀의 입적문제로 민법 제781조 1항에 의하면, 자녀의 호적은 출생이나 인지로 인하여 아버지호적에 입적하도록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하거나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호적에서 나와 다른 호적으로 들어 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