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4D)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신탁관념특징법적효력說明(설명)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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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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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법원이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법원은 재산분배 때 여성 등의 差別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아 종중 땅 명의신탁도 문제 소지가 많다.설명
Ⅰ. 서 론
Ⅱ. 본 론
1. 명의 신탁의 의의와 성립
1) 명의신탁의 의의
2) 성립
3) 대법원은 명의신탁 인정
2. 명의신탁 definition 과 특징 및 법적효력
1) 이전형 명의신탁
2) 제3자간명의신탁
(1) 약정, 계약 및 등기의 효력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모두 무효
②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
(2)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련 판례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의미
② 말소 대위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③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없음
④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자에게 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
⑤ 매도인과 매수인인 피상속인 및 공동상속인 중 1인 사이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
3) 위임형 명의신탁
(1) 계약명의신탁약definition 효력
(2) 계약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가. 명의신탁부동산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매수자금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법률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으로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가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
(2) 법률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인 경우(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다. 매각대금을 덜 줬다며 여성 · 해외 이민자 · 방계 후손 등이 소송을 내는 事例(사례)가 적지 않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다만 명의수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형사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아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skip)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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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요약 잘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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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라.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치권
Ⅲ. 결 론
서지사항
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종중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명의수탁자가 거부하거나 몰래 수탁 재산을 팔아 버리면 문제가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돌려놓으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아 명의수탁자가 종중 땅을 몰래 팔았을 때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매입한 제3자에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종중 소유 부동산은 종중 사람 명의로 신탁이 가능하다. 요즘,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종중 부동산이 늘면서 매각대금을 둘러싼 다툼도 잦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