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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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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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인도령 통행권에 관한 사건을 비롯한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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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수락선언과 유보의 문제
선택조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강제적인 것으로서 수락하는 선언의 형식에 대하여서는 재판소 규정 제36조 3항에 규정된 바와 같으며 이를 제 36조 2항에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선언은 사종의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무조건 무기한으로 행하는 것이 기대되지만 다만 제도적으로는 다수국가 또는 특정국과의 상호조건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을 붙여서 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省略)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ICJ에대한조사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과 재판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효력 및 그 집행과정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순서
☐ 머리말
Ⅰ. 서 론 - 국제사법재판소의 개요
Ⅱ. 본 문 -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1.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구성과 재판 절차
1)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구성
(1) 법관의 선임
(2) 법정
2)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절차
(1) 부탁
(2) 심리
3)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
2. 당사자소송에 관한 관할권
1) 인적관할
2) 물적관할
(1) 임의적관할권
(2) 강제관할권
① 재판조항 및 재판조약
② 선택조항의 수락
(가) 선택조항의 수락의 의의
(나) 선택조항의 성립요건
(다) 선택조항의 법적 구조
(라) 수락선언과 유보의 문제
(3) 확대관할권
3. 권고적 opinion(의견)에 관한 관할
4.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칙
5.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효력 및 그 집행
※ 판결과 권고적 opinion(의견)의 비교
Ⅳ. 국내재판과의 관계
Ⅴ. 결 론
☐ 후 기 -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성과 展望(전망)
(다) 선택조항의 법적 구조
선택조항의 수락선언은 무조건으로, 다수국 또는 특정국과의 상호조건으로, 또는 일정기간에 한하여 행할수 있다 (규정제36조3항)
국가는 선택조항을 수락할 의무가 지워진 것은 아니나 자발적으로 그것을 수락한 경우네는 이상과 같이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며 그 조건은 따라서 선택조항의 수락선언은 재판소규정과 양립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명백하다.국제사법재판소ICJ에대한조사 , 국제사법재판소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과 재판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효력 및 그 집행과정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data)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