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최초의여성변호사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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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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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이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기여분제도 즉 유산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액을 가산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한국최초의여성변호사이태영22 , 한국최초의여성변호사이태영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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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최초의여성변호사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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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분이 보장되고, 부의 상속분도 처의 상속분과 동일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는 남녀의 생리적 차이를 구실로 하여 봉건적 윤리관을 지속시킬 여지가 있는 셩差別로 인정된다 이에 2000년 10월 제출된 민법 개정안은 동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 등에 관한 差別조항도 검토하여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한 시정이 필요하겠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를 신설하여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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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최초의여성변호사이태영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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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최초의여성변호사이태영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다섯째, 분묘등의 소유권은 제사를 실재로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 이혼 후 유독 여자만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바, 전혼과 후혼의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즉 부성추定義(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지적되었지만, 매우 예외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자녀의 추정문제는 의학적으로 그리고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혈통분별에 별 지장이 없다.
이러한 1990년 가족법 개정은 오랜 기간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가며 이루어 온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성差別문제, 다시 개정운동의 대상이 되는 가족법조항은 우선 이미 언급한대로 개정안의 the gist이었던 호주제도의 폐지와 동성동본불혼의 범위조정, 그밖에 개정안에서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처와 자녀의 입적, 자녀의 성(姓)(부성주의와 부가입적주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 혼인연령(남녀를 동일하게 할 것, 현재는 여성혼인의 최저연령은 16세), 처의 재혼금지기간 (이를 삭제해야할 것이다. 이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
Ⅶ. 結論
우리 어머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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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