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사전평가제 도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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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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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정보화 5,524 7,989
국가안정관리시스템 10,710 3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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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 사전평가제 도입 의미
건교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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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국가기록영상아카이브 운영 - 462
* ‘-’ 표시는 2003예산 없는 사업으로 2004년에 새로 추진할 신규사업을 말함.
◇실효성 담보할 지원책 마련돼야=물론 정보화평가를 담당하는 한국전산원 내부에서조차 “사전평가제는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불확실한 미래를 상정하고 계획안에만 의거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판단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사업집행가능성을 높여주고 사업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해 궁극적으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따
정책적 分析(분석)은 정부업무개선 및 공공서비스 개선효율, 산업경쟁력 강화, 정보격차해소, 정보공동활용, 타 시스템과의 연계효율 등을 설명(說明)하는 것이고, 실현가능성은 環境(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고위간부의 지원 및 참여도, 신기술 활용에 따른 변화, 추진인력 및 자금 등 위험성과 대응方案 등을 말한다.
교육부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체계 구축 - 2,500
과기부 방사선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 구축사업(신) - 1,000
다. 미국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分析(분석), 영국의 조달정책 담당기관인 OGC(Office of Government Commerce)의 게이트웨이 리뷰 등이 대표적인 事例(사례). 선진 각국은 정부의 정보화사업 추진에 앞서 각 부처에서 두터운 분량의 사전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는 것이 전산원측의 설명(說明)이다.정보화사업 사전평가제 도입 의미
부처 사업명 2003예산 2004요구
중기청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18,200 25,000
문화재청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 3,000
인사위 인사정책지원시스템 596 34,292
산자부 무역정보전산화 2,670 5,950
<표>사전타당성分析(분석) 대상사업 (단위:백만원)
사전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01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한 국가 공공기관 정보화 성과分析(분석)에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것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사업必要性은 사업수요, 신규시스템 도입必要性, 2004년 추진의 시급성,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내 세부과제(problem)관리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정보화사업과의 상승효율, 타 기관 및 해외의 비교事例(사례) 등을 分析(분석)하는 것이며, 경제성은 예상수요 및 연도별 활용계획, 고객서비스 및 편익 증대효율, 시스템조달계획 등을 따지는 것이다.
◇주요 평가항목=한국전산원이 작성한 평가서의 사업必要性, 경제성, 정책적 分析(분석), 실현가능성 등 4가지 항목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 꼭 필요한 核心 分析(분석)항목이다.
외교부 e-Diplomacy 구현사업 6,000 8,204
철도청 철도정보화사업 33,279 68,275
정보화사업 사전평가제 도입 의미
사이버범죄수사 1,914 7,369
◇사전평가제도의 必要性=사전평가는 사업이 추진되기 전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必要性, 사업목표의 타당성, 사업일definition 적절성,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확보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分析(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전산원이 익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대해 사전평가에 준하는 검토작업을 해왔지만 이 역시 각 부처의 시행계획 제출 지연과 평가 인원부족 등으로 인해 엄밀한 分析(분석)과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따
문화부 게임산업 지식통합시스템 구축운영 - 1,000
기업종합민원정보처리시스템(G4B) 구축사업 - 20,000
설명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조달청 조달행정정보화사업 7,949 15,127
사전평가지침 개발을 주도한 한국전산원 정보화평가부 정명주 부장은 “사전평가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전평가결과 사업의 必要性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충돼야 하고 사전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과정평가 혹은 사후평가에 치중해 있고 사전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행자부 국가행정정보화 5,514 20,114
법제처 법령정보화추진사업 717 2,161
자동차관리종합통계 정보창고체계 구축 - 3,500
복지부 보건복지통합전산망 구축 - 1,101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다.
3D 공간정보구축 시범사업(신) - 2,000
기상청 슈퍼컴퓨터 운영 5,836 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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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무행정전산화 6,176 11,404
정보화사업 사전평가제 도입 의미
사전평가제는 각 부처에서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미리 사업의 必要性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심의에도 활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추진을 방지하는 효율가 있따 따라서 예산심의 적실성을 확보해 재definition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효율가 엄청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