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유형으로써 공기업과 기업경제형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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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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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기업의 유형으로써 공기업과 기업경제형태론
1.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와 존재 이유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법류에 의거하여 출자하고 직.간접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공공 내지는 행정목적을 위한 조직체이다.
- 사법형태의 공기업
출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운영방식은 일반주식회사와 같은 형태
3) 공기업의 장점(長點)
- 자본조달능력이 크다. 기업의 소유와 지휘,운영의 분리가 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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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기업이 설립되는 이유는 크게 1) 경제정책적 목적 (영용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 TVA 사업) 2) 재정적 목적 (국가의 재정수입 충당 -- 전매청) 3) 사회정책적 목적 (국민생활의 안정, 복지증진 -- 주택공사) 4) 공공정책적 목적 (공공의 편익 도모 -- 전신,전화,우편,체신) 5) 기타의 목적 (국가의 물자와 용역조달 -- 조달청, 조폐공사)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따
2) 공기업의 형태
- 순수공기업
국가의 행정기관과 같은 성격으로 철도, 체신, 전신, 전화, 전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의 예산제도하에 운용, 자금 국고에 환수된다
- 독립공기업
경영상의 자주권을 부여한 기업형태, 독립채산제 채택
- 독립경제체로서의 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설립, 법인격 부여하는 형태로 한국은행, 산업은행, 석탄공사, 주택공사 등 다수의 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2. 기업의 경제형태
(가) 리프만의 기업경제형태론
리프만은 기업이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생업.가업으로부터 발전되어 왔다고 본다.
- 대규모의 기업으로 성장가능
- 원자재의 확보나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애로가 적다
- 조세와 공과금 면제 혹은 감면
4) 공기업의 단점
- 관료화로 인한 능률저하
- 관리의 형식화에 의한 경영상의 낭비
- 경영의 기동성이 낮다
- 정책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우 합리화가 무시됨
5) 최근의 추세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 추구가 일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