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명예회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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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6 03: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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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이버 공간은 모두 말을 비롯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시간적이면서도 무한하게 퍼져나가는 사이버 세계의 전파성은 소위 ‘말범죄’, 즉 ‘언어범죄’의 발생가능성과 피해규모를 현실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든다. 예전에도 사이버상에서 연예인을 비방하는 일들은 허다했지만 연예인들은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기 위해 그냥 방치해 둘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기술의 발전이 법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발신자의 신분을 감춘 채 익명으로 할 수 있으니, 명예훼손의 기제로는 제격인 셈이다. 알다시피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형성된 공간이다.
사이버 연예인 테러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함부로 하는 말”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연예인들이다. 실로 “말이 칼보다 날카로움”이 절감되는 공간인 바, 그렇다면 말에 대한 다스림의 정도와 방법도 현실세계에서와는 달라야 할 당위성이 제기된다된다. 얼마 전에도 변정수 사망 설이 돌았고, 인기드라마 ‘다모’ 홈페이지에 하지원을 비방하는 저속한 글들이 게시판을 도배해 변정수와 하지원은 극심한 마음 고생을 했다. 그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 즉, 잠시 자판을 두드리고 클릭 몇 번하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무한定義(정의)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제공된다된다.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
사이버 공간의 출현은 인간들이 거의 제한 없이 담론을 나눌 기회를 준다. 그 동안 네티즌에 의해 ‘뇌가 없는 벌레’라는 뜻의 ‘무뇌충’이라는 별명으로 시달려 온 문희준의 기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서도 네티즌 75명과 플래시 제작팀 ‘오인용’을 고소…(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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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명예훼손문제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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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은 가상공간이긴 하지만,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참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실세계와 같은 복잡한 형태의 폭력이 네티즌에게 가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누리망 상의 명예회손 문제에 상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변정수와 하지원은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네티즌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