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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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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터넷(Internet) 상의 개인정보 침해
지난해 전체 개인정보 침해 사례(instance) 중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절반 이상을 넘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改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 조정결정도 230여건에서 7건으로 대폭 줄었다. 민원신청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가 전체 73.4%로 가장 많았던 반면, 10대의 경우 인터넷(Internet) 이용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비중은 전체의 8.7%에 그쳤다.

이는 게임 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 사업자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改善요구와 분쟁위원회 및 정부의 관련 사업자에 대한 계도 강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analysis(분석) 된다 한편, 통신사 대리점, 영업점 등 유, 무선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기획 부동산, 잡지사 등 오프라인 사업자 등이 이용자 정보를 이용한 텔레marketing 과 관련된 신고건수는 총 1000건으로 전년(600건)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아 이는 통신사 영업점 등이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대리점 및 영업점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일부 오프라인 사업자가 무작위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통한 텔레marketing 등에 요인이 있는 것으로 위원회측은 analysis(분석) 했다.

이는 1…(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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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인문사회



다.

침해 유형 중 부모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신고건수는 71건으로, 전년(736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지난해 총 개인정보 침해신고건수는 1만8206건으로, 2004년(1만7569건) 대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140건으로 2위를, 이용약관명시범위 외 개인정보 이용 피해가 916건으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6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동향analysis(분석) `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타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사례(instance) 관련 민원이 총 981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1만8206건)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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