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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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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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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1540 이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등 핵…(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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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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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다. 결의안 1540은 2003년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추진됐는데, 앞서 본 대로 이는 미국이 PSI체제를 선포하고 PSI체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한 시기와 일치한다.

1. 안보리 결의안 1540
안보리 결의 1540은 지난 2004년 4월 28일에 채택됐다. 이어, 지난 2005년 10월 일본과 함께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SUA(해상불법행위억제협약)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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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참여국
●한계
●결의 / 협약
●한국의 내역

●결의 / 협약
이런 한계 때문에 PSI 참가국들이 서명한 원칙에는 ‘국제법을 PSI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따 실제로 미국은 두 次例(차례)에 걸쳐 PSI원칙이 녹아들어간 안보리 결의안(안보리 결의안 1540, 1715)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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