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항고소송(의 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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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4: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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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무명항고소송
행정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
무명항고소송 중 인정여부가 가장 문제되는 의무이행소송의 불허용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예방적 부작위소송, 인정여부
판례는 예방적 부작위소송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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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항고소송(의 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 관련 판례 검토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무명항고소송
행정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판례의 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의무이행소송, 인정여부
무명항고소송 중 인정여부가 가장 문제되는 의무이행소송의 불허용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기타무명항고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
“피고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추천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바로잡아 다시 추천하고 잘못 기술된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고쳐 독립운동사 등의 책자를 다시 편찬 ? 보급하고 독립기념관 전시관의 해설문 ? 전시물 중 잘못된 부분을 고쳐 다시 전시 및 배치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예방적 부작위소송, 인정여부
판례는 예방적 부작위소송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5. 기타무명항고소송, 적극적 형성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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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