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 형법 제 20조의 의미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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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학 - 형법 제 20조의 의미와 기능
레포트/인문사회
[사회과학] 법학 - 형법 제 20조의 의미와 기능
형법 제 20조의 의미와 기능
목 차
Ⅰ. 서론
Ⅱ. 형법 제 20조에 대한 논의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definition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Ⅲ. 형법 제 20조의 적용
1. 법령에 의한 행위
(1) 의의
(2) 법령에 의한 행위의 적용례
2. 업무로 인한 행위
(1) 의의
(2) 업무로 인한 행위의 적용례
1) 성직자의 성직행위
2) 의사의 치료행위
① 치료행위의 정당화근거
② 치료행위의 판단구조
3.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 의의
(2)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적용례
1) 관습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① 사교적 의례로서의 금품수수행위
② 관습상의 훈계행위
2) 헌법상 원리에 지배되지 않는 행위...
형법 제 20조의 의미와 기능
목 차
Ⅰ. 서론
Ⅱ. 형법 제 20조에 대한 논의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definition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Ⅲ. 형법 제 20조의 적용
1. 법령에 의한 행위
(1) 의의
(2) 법령에 의한 행위의 적용례
2. 업무로 인한 행위
(1) 의의
(2) 업무로 인한 행위의 적용례
1) 성직자의 성직행위
2) 의사의 치료행위
① 치료행위의 정당화근거
② 치료행위의 판단구조
3.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 의의
(2)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적용례
1) 관습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① 사교적 의례로서의 금품수수행위
② 관습상의 훈계행위
2) 헌법상 원리에 지배되지 않는 행위
3) 조리상 허용되는 행위
4) 관련 문제
① 소극적 방어행위
② 의무의 충돌
Ⅳ. conclusion
Ⅰ. 서론
형법은 제 20조에서 ‘정당행위’라는 표제 아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형법학계의 다수설은 제 20조의 중핵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해석에 있다고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다수설은 대체적으로 제 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제 21조 내지 제 24조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의 근본원리라고 파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법성의 실질이 ‘사회상규에의 위배’에 있다고 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역시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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