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대하여(성립요건,자수범,처벌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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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대하여(성립요건,자수범,처벌요건등)
국회에서 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명령,규칙으로는 범죄와 형벌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위임 또는 수권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고 위임 내지 수권의 범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2)관습법에 의한 형의 가중 및 처벌불허
관습법에 의한 형의 가중 또는 처벌을 금한다는 의미이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사유,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인정은 허용된다
(3)보충적 관습법의 허용
간접적으로 관습법에 의한 성문형법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2.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법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실에까지 법문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1)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적용
범죄와 그 결과에 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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