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네트워크화사업 왜 어려움 겪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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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22: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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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네트워크화사업 왜 어려움 겪나
설명
정통부 관계자는 “샘플조사는 서류심사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입자에 상대하여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상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10만원의 교육지원비를 지급하는 데 대해 적합한 감시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산원은 또 2차 기간동안 무료가입을 실시한 것이 실패요인이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유료로 전환하는 한편 수요자의 업태와 요구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이를 제시할 방침이다. 전산원은 외부 실사업체를 선정해 현장방문 감시를 강화하고 허수 가입자 적발시 지원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plan을 검토중이다. 전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누적 가입자수는 10만5000여곳에 이르고 지난해 12월 14만6000여곳에 이르렀다.
순서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3차 2003년 1∼12월 315억원 92억원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사업기간 전체예산 교육비지원
소기업 네트워크화사업 왜 어려움 겪나
◇reality(실태)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은 지난해 매월 1만여곳 이상의 신규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중 가입했다가 3개월후 해지한 가입자에 상대하여는 정확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책=전산원은 2월부터 시작된 3차 사업부터는 보다 철저한 감시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차 2002년 9∼12월 40억원 36억원
소기업 네트워크화사업 왜 어려움 겪나
표2=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월별실적(資料:전산원)
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 맞는 상품기획이 부족했고 보급위주의 정책에 따른 실패事例(사례)가 많았다”며 “협력사를 통한 영업과 교육과정에서 정확한 검증을 못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전산원은 1차와 2차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총 2次例(차례)만 외부용역업체를 고용해 전화확인과 현장방문을 통한 관리를 시행했다.
y-17일자방- 월별실적
소기업 네트워크화사업 왜 어려움 겪나
-1차 2001년 9월∼2002년 8월 185억원 120억원
표1=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교육비 지출
◇결점=교육지원금은 가입자의 사업자 등록증, 컴퓨터 보유여부 등의 서류와 가입후 3개월간 사용한 기록과 7시간 이상 방문교육을 확인한 뒤 사업자에 가입자당 10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때까지 각 사업자가 모집한 가입자는 20만명을 훨씬 넘어섰고 결국 6만여곳 이상이 실제 이용하지 않았거나 3개월도 이용하지 않고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받아 가입한 것으로 꾸미는 허수 가입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전체 가입자에 대한 샘플조사시 그 비율도 정확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長點검에서는 실제 해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화의 마지막 사각지대인 300만여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e비즈니스를 도입시키기 위한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여를 지나고 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따 전산원측은 자영업자들이 정보화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데 따라 해지하는 事例(사례)가 많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을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된다된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실패와 사후관리 부족에 따른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와중에 허위가입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적발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