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자행정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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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10: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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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자행정의발전 , 지방소비자행정의 발전법학행정레포트 ,
I. 서론
II. 理論(이론)적 배경
1. 조례의 의의와 제정범위
2.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근거와 범위
3. Japan의 소비자보호조례와 지방소비자행정
III. 연구방법
IV. 소비자보호조례 비교 analysis결과
1.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 여부
2. 소비자보호조례의 구성 비교
3. 자치단체별 소비자보호조례 特性
V.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규정과 운영 現況(현황)
1. 소비자보호업무관련 위원회 설치 現況(현황)
2.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現況(현황)
VI. 소비자보호종합시책 비교analysis
Ⅶ. conclusion(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 소비자보호조례는 16개 광역 시·도의 2001년 8월 현재 시행 조례를 각 자치단체의 Internet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
- 정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를 2001년 5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대한 를 2001년 9월에서 10월까지 해당시도에 요청
IV. 소비자보호조례 비교 analysis결과
1.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 여부
- 1980년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1995년 12월 29일 제 3차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제定義(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른 것 - 행정자치부에서는 소비자보호 표준조례안을 1996년 제공하였는데 대부분의 시ㆍ도는 이 표준안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
- 이후 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이 1999년 5차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된
소비자보호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져 다시 각 시도에 제공
소비자보호조례가 있는 광역자치단체
소비자보호조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인천, 제주
2. 소비자보호조례의 구성 비교
구 분
서울
부
산
대
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최종개정일(년/월)
99.7.31
99.12.30
00.12.30
01.1.9
00.6.15
01.3.5
00.7.29
01.1.12
01.8.30
98.9.22
97.5.15
01.8.1
01.7.5
조문의 구성(장/ 조)
6/28
4/35
7/39
7/38
/18
7/42
5/41
4/27
4/31
4/34
8/39
4/34
5/35
1.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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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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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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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소비자의 권리보장
1)안전대책의 강…(skip)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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