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고지의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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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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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념
고지의무란 保險(보험) 계약자 또는 피保險(보험) 자가 保險(보험) 계약체결 당시에 保險(보험) 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Ⅱ. 인정 근거에 관한 학설
(1)사행설
이 설은 保險(보험) 계약은 결과발생이 불특정한 도박위험과 같으므로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2)선의설
이 설은 保險(보험) 계약은 최대 선의가 요구된다고 한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保險(보험) 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3) 합의설
이 설은 위험에 관한 계약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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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학] 고지의무에 대하여
다. 이것은 계약체결 당시의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후의 위험증가의 통지의무나 손해발생의 통지의무와는 구별된다
3. 존재이유
고지의무는 保險(보험) 단체(위험단체) 내부의 급여와 반대급여의 형평을 유지, 즉, 수지상등의 유지와 保險(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무이다.
제655조(계약해지와 保險(보험) 금액청구권) 保險(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保險(보험) 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保險(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保險(보험)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保險(보험) 사고의 발생에 influence(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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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고지의무>
Ⅰ. 서설
1. 법적 근거
우리 상법은 피保險(보험) 계약자 또는 피保險(보험) 자의 고지의무에 상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상법제651,제651의2,제655조).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保險(보험) 계약당시에 保險(보험) 계약자 또는 피保險(보험)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保險(보험)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보험) 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