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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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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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지배의사
재물지배 의사는 특정한 재물에 대한 구체적 지배의ㅏ가 아니라 일반적 지배의사를 뜻한다.형법
형법에 대한 글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법적 처분권이나 행위능력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법인의 점유는 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물지배의 의사는 개개의 재물의 소재에 대한 인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1).순수한 사실상의 처분(지배)의사
재물 지배의 의사는 순수한 사실상의 처분의사 내지 지배의사이다. 따라서 수면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의식을 잃은 사람도 점유의사를 가질 수 있따 한편 사자의 점유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은 소극설과 적극설로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피해자의 생전의 점유가 사망후에도 계속된다는 전제에서 사람을 살해한 후 4시간이 지나 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에 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을 인정한 바 있따
3. 사회적, 규범적 요소
점유의 객관적 요소인 사실상의 재물지배와 주관적 요소인 재물지배의사의 내용은 다시 사회적, 규범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형법상의 점유를 인정할 것인가는 재물에 대한 신체적 접근이나 지배의사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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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나 정신병자도 지배의사를 가질 수 있따 그러나 법인의 점유의사는 인정할 수 없다.
설명
형법report
Ⅰ. 형법상 점유의 의의
1.정이
2.민법상 점유와의 차이
(1).본질적 차이
(2).구체적 차이
Ⅱ. 형법상 점유의 요건
1.객관적, 물리적 요소
2.주관적, 정신적 요소
(1).순수한 사실상의 처분(지배)의사
(2).일반적 지배의사
(3).잠재적 의사
3.사회적, 규범적 요소
(1). 확대되는 경우
(2). 제한되는 경우
Ⅲ. 점유의 기능
1. 행위객체로서의 점유
(1). 점유의 타인성
(2). 공동점유
1). 대등관계에 의한 공동점유
2). 상하관계에 의한 공동점유
①비독립점 점유
㉠긍정설
㉡부정설
㉢conclusion
②독립적 점유
3)재물의 운반자와 위탁자의 점유
(3). 봉함 또는 시정된 포장물의 점유
2. 행위 주체로서의 점유
3. 보호객체로서의 점유
2. 주관적, 정신적 요소
형법상의 점유는 지배의사를 전제로 한다. 점유의사가 일정한 범위에 미치는 이상 그 속에 있는 재물에 대하여는 일반적 지배의사가 인정된다 예컨대 편지함에 들어 있는 물건은 그 함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주인에게 점유가 있고, 가게문을 열기 전에 가게 앞에 배달해 둔 상품에 대하여도 주인의 점유가 인정된다 여관에서 여객이 분실한 물건에 대하여는 여관주인에게 점유가 있따
(3). 잠재적 의사
재물지배의 의사는 현실적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잠재적 지배의사로 족하다. 지배의사란 재물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의 의사나 영득의 의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재물을 지배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