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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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6: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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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非常戒嚴은 大統領이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敵과 交戰狀態에 있거나 社會秩序가 극도로 攪亂되어 行政 및 司法機能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軍事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宣布한다. 第2條 (戒嚴의 種類와 宣布) ①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警備戒嚴은 大統領이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社會秩序가 攪亂되어 一般行政機關만으로는 治安을 확보할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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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이 法은 戒嚴의 宣布와 그 施行 및 解除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