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의 통치기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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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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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을 논리적 가능성은 가장 크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외없이 전부로부터 동의를 얻지는 못하는 결정가능성을 피할 수는 없다. 이처럼 未來의 정보사회에서도 다수opinion(의견)의 지배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 사회적 권력현상은 완전히 종식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결국에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다수결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조직보다는 훨씬 공정한 - 어쩌면 경험적으로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자유로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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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와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현실세계의 수많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국 보편적인 원칙과 법에 의하여 그리고 그것이 정한 범위 안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가진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이 사이버공간 안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사이버공간을 지배하는 세력이 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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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와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현실세계의 수많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국 보편적인 원칙과 법에 의하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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