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 참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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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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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여의 법적 쟁점
2.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와 합의의 의미
3.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계 관련 주요 판례
1.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여의 법적 쟁점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원은,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 규定義(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아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노동조합의 意見(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즉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원의 신규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노조의 意見(의견)을 참작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意見(의견) 참작”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意見(의견)을 인사 결정에 있어서 참고data(資料)로 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사결定義(정의) 효력에는 영…(투비컨티뉴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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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 참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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