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단체협약규정을 다르게해석하는 경우어떻게 해야하는 가 - 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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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3: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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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단체협약규정을 다르게해석하는 경우어떻게 해야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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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
1. 문제의 발생 요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그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definition 의 definition 가 서로 다를 경우 등이 요인이다.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임금인상은 전년대비 5%로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조합원의 인사발령의 경우 조합과 합의한다’고 하면, 인사발령 대상자의 범위, 인사발령의 의미, 합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역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準用)1)한다’고 할 때, 만약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일부 임금항목이 소멸하는 경우나 그 지급 기준이나 금액이 변경되어 임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징계 등…(skip)
2. 단체협약의 해석 기준
레포트/법학행정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