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심의제도 introduce,표현의자유VS사회적 법익보호,방송통신위원회,adolescent(청소년) 보호 위원회,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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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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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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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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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분야별 심의제도 intro
instance(사례) 分析
결점 및 해결방법
結論(결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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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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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법익 보호
영화 뫼비우스
3次例(차례) 심의 끝에 제한상영가 -` youth 관람 불가 판정
제한상영가
제한된 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영화
but 국내에 제한상영관 없어, 사실상 국내 상영 금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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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법익 보호
culture예술의 발전에 있어 가장 核心은 창의성(creativity). 그를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그러나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간 감정과 의식에 影響(영향)을 끼치는 예술의 속성 상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중시하는 가치와 질서를 훼손시켜 사회적 법익에 부정적인 effect 초래
따라서, 예술 발전을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의 제약이라는 딜레마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이 바로 ‘대중culture 심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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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심의제도
2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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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음반 및 기타
영화, 영상콘텐츠물
광고선전물
공연물
소설, 만화, 정기간행물 등
게임물
방송프로그램(program])
정보통신물
ex) 웹툰
심의 운영 기관 및 대상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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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근거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