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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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23: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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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상적 경합의 요건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려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야 한다.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대한 글입니다.
* 작위범과 부작위범 사이는 실행행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있을 수 없다. 견련범을 실질상 수죄로서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1) 행위의 단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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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b. 구체적인 경우
* 고의범과 과실범도 실행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다.
① 행위의 단일성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즉 자연적 행위의 단일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구성요건적 의미에서 행위가 1개임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② 행위의 완전동일성
a. 의미 : 행위의 완전동일성이란 어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행위가 동시에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1개의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실행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을 요하며, 주관적 요소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c. 계속범
* 원칙 : 계속범과 그 중에 범한 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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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대한 글입니다. (3) 견련범과 상상적 경합
① 견련범의 의의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日本 형법은 상상적 경합과 견련범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절도, 강도, 강간, 살인과 그 수단으로서 주거침입은 日本 형법상 견련범으로서 과형상 일죄가 된다
② 성질
견련범에 관하여 형법상 규정이 없는 바, 그 성질에 관하여 상상적 경합설과 경합범설이 대립한다.
③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 - 실행행위의 부분적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1개의 행위가 된다
a. 결합범 :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실행행위의 일부가 같으면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b. 목적범 : 목적을 달성하기까지의 여러 행위에 대상으로하여 실행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다.
* 수개의 부작위범 사이에도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