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政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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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OECD 8개 원칙 비교
구 분OECD 8원칙개인정보보호법수집제한
(Collection Limitation)◦적법하고 정당하게 취득
◦정보주체의 인식 및 동의◦사상·신조 등 기본적 인권 침해우려 정보의 수집 금지
◦ 본인동의 및 법률근거(법제4조)데이터의 질
(Data Quality)◦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확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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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政府와개인정보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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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전자政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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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전자政府(정부)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 2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동향
제 3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주요내용과 보완점
제 4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발전measure(방안)
제 5절 맺음말 - 상충가치의 조화를 위하여
한편,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인간 내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의 수집단계에서부터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개인의 사상·신조 등의 수집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화일 보유기관의 장은 신규로 파일을 보유하거나 변경,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미리 사전 통보를 하게 함으로써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처리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공고함으로써 국민들이 열람·정정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일반국민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느 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여 열람·정정청구 등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은 연1회 개인정보화일을 관보에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작성·열람케 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도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를 하게 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상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내용들로써, 이를 OECD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제시한 국제적 지침(Guideline)과 비교하여 요점하면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