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전자거래 규율 방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1 21:29
본문
Download : 유럽 연합의 전자거래 규율 방향.hwp
…(To be continued )
유럽 연합의 전자거래 규율 방향
유럽,연합,전자거래,규율,방향,경영경제,레포트
레포트/경영경제
유럽 연합의 전자거래 규율 방향
순서
유럽 연합의 전자거래 규율 방향 , 유럽 연합의 전자거래 규율 방향경영경제레포트 , 유럽 연합 전자거래 규율 방향
Download : 유럽 연합의 전자거래 규율 방향.hwp( 94 )
설명
다.
유럽 연합(EU)의 전자거래 규율 방향
1. 유럽 각국의 present condition
EU 회원국은 유럽 의회 및 집행위원회의 지침에 의하여 기술적인 표준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사항을 다른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시스템이나 기술은 나라별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EU 또는 OECD 차원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프랑스 등 각 회원국의 전자결제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개별적인 입법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EU 전체의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
누리망 에는 디지털 서명에 관한 홈페이지가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네덜란드의 Simone van der Hof와 Bert-Jaap Koops가 공동으로 제작한 ?Digital Signature Law Survey?는 UNCITRAL, OECD, ICC는 물론 EU를 비롯한 유럽 각국, 우리나라와 Japan, 말레이시아 등의 전자서명에 관한 법제를 次例次例 억세스할 수 있도록 잘 요약해 놓았다. 이에 따라 G10 작업반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과 공동으로 새로운 지급수단 및 결제수단의 개발present condition을 조사하여 소비자보호 및 법 적용, 감독 문제에 관한 보고서들을 발표한 바 있다
EU는 또한 세계적인 정보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유럽이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한다는 논의 결과를 1997년 4월16일?유럽의전자상거래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로 내놓았다.
예컨대 영국 통상산업부에서는 1997년 3월 암호화 인증기관에 관한 검토보고서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present condition을 조사하고 필요한 입법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1996년 6월 프랑스 리용에서 열린 서방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은 새로운 첨단 小賣전자결제 시스템의 연구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하고 참가범위를 넓혀 주요 10개국의 재무부 및 중앙은행 대표자들로 실무작업반(G10 Working Party)을 구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