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저축은행 후순위채권,해외사례-미국 영국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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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5: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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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저축은행 후순위채권,해외사례-미국 영국 호주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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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세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미치는 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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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배경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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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배경
현행 금융감독은 단일 감독기구가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해 상충의 문제 발생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improvement에도 불
구하고 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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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Knock-In Knock-out)
현재환율`하한선(Knock-Out)
계약소멸
하한선`현재환율`약정환율
약정환율로 매도
약정환율`현재환율`상한선
시장환율로 수출대금을 매도
현재환율`상한선(Knock-In)
계약금의 2배를 약정환율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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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후순위채권이란
-발행기관 파산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
-금리는 높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
-만기 5년 이상인 장기 후순위채를 일정 부분
자본으로 인정해줌.
불완전 판매
문제
금융소비자
보호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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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추진배경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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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事例(사례)
미국
연방준비은행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신설하여 은행비은행권에 대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
호주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을 분리하여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APRA), 소비자보호는 증권투자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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