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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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1: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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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가까운 친. 인척뿐인데 이들에게 가족간의 정리(整理) 와 애정을 버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것 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출판사와 서점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고객을, 고객은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는 출판사와 서점을 즉각 수삭기관에 고지하지 않는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판례를 적용해본다면 그 책을 발행하는 출판사, 판매하는 서점, 구입하는 고객이 모두가 서로 불고지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국가보안법폐지법안에관한나의견해 , 국가보안법 폐지법학행정레포트 ,
목 차
Ⅰ. 서론 2
1. 4대 개혁 법안의 정이 2
2. 현재 각 법안에 대한 정당별 입장 2
Ⅱ. 본론 2
1. 국가보안법의 대한 정이 2
2. 국가보안법에 관한 분석 및 事例 3
① 제1조 (목적) 3
② 제2조 (반국가단체) 4
③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5
④ 제4조 (목적수행) 6
⑤ 제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 6
⑥ 제6조 (잠입. 탈출) 7
⑦ 제7조 (찬양. 고무 등) 8
⑧ 제8조 (회합. 통신 등) 10
⑨ 제9조 (편의제공) 10
⑩ 제10조 (불고지) 11
Ⅲ. 結論 11
1.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나의 견해 11
Ⅳ. reference 13
이와 같이 이북에 남은 모친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가져온 동생, 처남, 동서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줄줄이 구속되는 것이 바로 불고지죄라는 것이다. 전국의 서점에 깔려있는 수만, 수십 만 부의 이적표현 물을 사고파는 수만, 수십만 건의 불고지 범죄가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불고지죄가 가지는 법률적, 사회적 問題點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整理) 할 수 있다
첫째, 불고지죄는 사회의 인륜도덕을 파괴한다. 물론 내가 資料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저의 意見(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둘째, 불고지죄에 의하여 전 국민이 국보법 위반자로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셋째, 불고지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인간은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강제적으로 공개당하지 않으면 침묵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직 6.25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며 아직 전쟁 중이라고, 그래서 군대도 갔다 왔다고 또는 간첩들이 남한으로 침투해서 국민들에게 김정일의 위대함을 퍼트리고 선동할 수 있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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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법안에관한나意見(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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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국가보안법 폐지
다.
넷째, 직업윤리 상 직무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고지죄는 이 를 거부함으로서 직업윤리를 헤치고 직업윤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Ⅲ. 結論
1.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나의 견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