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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況(현황) 과전망] PPA 사건 이후 의약품 안전성 제도의 現況(현황) 과 개선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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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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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사법 개정 관련 소비자 배상 (의약품 피해구제방법) 약사법 제65조 폐기명령에 제약회사 자진리콜 또는 강제회수 조항 삽입 과태료의 상향조정 필요할 경우 업무정지를 과태료로 갈음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 필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PPA 사건 이후 의약품 안전성 제도의 現況과 改善방법시판후 의약품 안전성 확보방법과 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작년 PPA사건이후 政府는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적으로 改善된 것이 없음. 연average(평균) 관리품목이 1,000여품목이고 매년 100여품목이 재심사대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부작용보고 또한 증…(생략(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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