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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0: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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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
-국민건강保險(보험) 공단 담배 소송-
_SLIDE_2_
담배 소송 개요
소송 등장 배경
이전 담배 소송 관련 事例
이해관계자 입장
담배 소송의 쟁점
긍정적 견해
부정적 견해
담배 소송의 예상 결과
소송을 통해 본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
공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목차
_SLIDE_3_
국민 건강
흡연이 단지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차원의 문제임을 밝힘
담배의 해악을 알리고 흡연 피해 구제
의료비 손실액 보전
흡연으로 인해 매년 2조 가까운 손실
담배회사의 책임 회피
소송 등장 배경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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