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방송 장악 /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가 도를 넘었다. 정부는 최시중 > thebchain7

[논술] 방송 장악 /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가 도를 넘었다. 정부는 최시중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10 15:24

본문

그러나 1년 남짓 남은 임기에 꼭두각시 사장을 앉히고, 다음해 사장 인선 때 다시 김 전 이사를 거론한다면, 공영방송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 공산이 크다. 물론 사장 한 사람이 언론사 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아 하지만 정권으로부터의 압력은 기자 개인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임명한 간부에게 가해진다. 먼저 정연주 전 사장을 밀어내기 위해 국가기관까지 동원한 것은 예삿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해임권이 있다면 굳이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최시중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가 도를 넘었다. 그런데도 무리수를 두어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정부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 이몽룡 힌국디지털위성방송사장 → 정국록 아리랑tv 사장 →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 구본홍 YTN 사장 기용에 이어 KBS까지 넘보고 있다아 한 편의 시나리오를 보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한국방송 독립성 보장`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낙점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물론 해임권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때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임면`이란 단어를 `임명`으로 고친 것도 정부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부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 이...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가 도를 넘었다.

순서
[논술] 방송 장악 /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가 도를 넘었다. 이사회 구성과 간부 인사는 신임 사장과 관련돼 있고, 이는 교묘한 편집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KBS 사장 인선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구호는 공허하게 들린다. 정부는 최시중

논술 방송 장악 /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가 도를 넘었다. 이것은 내보내고 저것은 내보내지 말라는 식의 검열은 없겠지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회가 선임한 국장들은 다시 자기...

Download : [논술] 방송 장악.hwp( 84 )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가 도를 넘었다. 정부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 이...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대통령이 낙점했던 김인규 전 KBS 이사가 자진해서 사장 공모에 불참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이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대통령에게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그것은 형식적인 임명이 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뒤로가기 thebchain7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