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의 조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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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리콜제도 도입의 의의 1
1. 논의의 배경 1
2. 소비자보호정책과 리콜제도 1
II. 소비자보호정책과 산업정책의 관계 9
1. 소비자보호정책과 산업정책의 상호관계 9
2. 소비자보호정책과 산업정책의 상충관계 11
III. 선진국의 리콜제도 14
1. 일본 14
2. EU 14
3. 미국 14
IV 리콜제도 도입을 위한 the gist 논의 사항 16
1. 제품의 위해에 대한 판단 16
2. 기타 관련 사업자의 의무 17
3. 리콜 수행의 완결성에 대한 판단 18
V. 리콜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조화 measure(방안) 19
1. 리콜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의 완비 19
2. 위해가능성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21
3. 입수정보의 비공개원칙 준수 21
4. 제조물책임법의 도입검토 22
5. 대상품목의 설정 23
6. 위해의 심각성에 따른 리콜의 통지방법과 시정조치의 선택 23
7. 소비자 인식 제고를 고려한 리콜절차의 수립 24
8. 리콜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25
ㅇ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둔 리콜제도는 일회성이고 비정기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기업이 소비자 안전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동기 부여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 이에 비해 소비자 피해발생 후 소비자 구제에 목적을 둔 제조물책임법은 기업의 지속적 관심을 유지시키는 데 매우 효율적인 소비자보호정책임.
ㅇ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법의 병행 시행은 소비자 피해를…(투비컨티뉴드 )
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의 조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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