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 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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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14: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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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전통적 복지제도의 문제가되는점 들
AFDC
1. 근로 의욕 감퇴
1) AFDC 자체의 근로 의욕 감소 요인
2. 복지 의론
1) 합리적 선택의 관점
2) 빈곤culture론 관점
3. 가족 해체
4. AFDC의 수급자 구성 alteration(변화)
1) 시행 초기
2) 수급자 구성의 alteration(변화)
5. 다른 저소득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6. 복지행정 관료화
1) 미국 복지 행정 관료화 과definition 歷史적 변천
III. 미국의 복지 개혁 노력
1. 복지제도 기본구조 alteration(변화)
2. 복지개혁의 효과(效果)
IV. 미국 복지제도의 기본 구조 alteration(변화) 와 그 효과(效果)
1. 복지제도기본구조 alteration(변화)
2. 복지개혁의 효과(效果)
V. 미국 복지 개혁의 우리나라 빈곤 정책에 교훈
1. 우리나라 빈곤제도의 구조적 개혁 방향
1) 근로능력유무에 따른 빈곤제도의 의원화
2) 근로능력자에 대한 기초보장의 내실화
2. 근로능력자들의 근로를 통한 자립제고
(1) 복지수급자의 근로증진을 위한 유인, 지원, 그리고 압박
(2)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지원강화
3. 복지전달체계의 방향
※문제제기
미국의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 프로그램(program]) 인 ADSC는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부정적 파급효과(效果)들을 야기해 온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 프로그램(program]) 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부정적 파급효과(效果)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빈곤한 근로능력자들을 수급대상범위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측면과 관련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최초로 근로능력자에 마주향하여 도 소득지원을 처음 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등에 의하여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수급대상자들을 배제하는 등의 전근대적인 통제전략(戰略) 들을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사는 사람이 약 300만에서 5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재도의 수급자는 약…(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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