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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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23: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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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특혜시비도 뜨거워질 展望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땅을 농업기반공사(당시 농업진흥공사)가 사들였으며 매입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와서 매입대금을 환수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매입 당시의 구입 동기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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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대책
다. 농림부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농지보전 및 농업정책의 주무부서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농지보전대책
[사설] 잇따른 매립지 용도변경 신청
[주요뉴스, 사설/칼럼] 2000.07.17 (월) 15:37
공기업인 농업기반공사가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과 함께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서산간척지 용도변경 및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김포매립지는 농업기반공사가 99년 5월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된 동아건설로부터 6,356억원에 사들였다. 매입 당시 매립지는 농토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동아건설 측이 제기한 법인세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원도 김포매립지가 농토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