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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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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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미관계의 장래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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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I. 머리말
II. 가네마루 방북과 수교교섭의 개시
III. 일본 대북 정책의 국제적 요인
IV. 대북한 수교에 대한 일본의 기본입장
V. 북일 수교와 한반도 국제관계
1. 남북한 교차승인 구도의 도래
2. 청구권 자금의 유입과 북한의 경제난 해소
3. history(역사) 청산 문제와 한국관련성
VI. 결론에 대신하여: 9.17 평양선언 이후 일본의 대북정책 展望
V. 북일 수교와 한반도 국제관계
북일 수교교섭이 타결되어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외교적 위상에 큰 變化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變化를 촉발시킬 수 있다아 따라서 북일 수교는 필연적으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에도 급격한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따라서 향후 북일 수교와 그로 인해 닥쳐올 파급effect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方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인 assignment로 등장하고 있다아 여기서는 북일 수교가 가져올 effect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바람직한 한국의 입장을 검토해 보자.
1. 남북한 교차승인 구도의 도래
북일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주변의 4강에 의한 교차 승인 구도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으로 현재 한러, 한중 관계는 북방정책의 성과로 말미암아 이미 정상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부시행정부가 고이즈미 방북 이후 강경한 대북 정책을 누그러트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북중미 3자회담 이후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 대화에 나설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아
향후 수교교섭이 재개될 경우 북한은 기본문제와 보상 문제에서 보였던 기존의 입장을 대폭 수정하여 대일 요구의 강도를 상당히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그럴 경우 일본으로서도 북한과의 수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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