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실시범위에 대하여 -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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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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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실시범위에 대하여 -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실시범위에 대하여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
1. 법인세조사
법인세조사는 조사대상업체비율과 업체당 平均(평균)추징세액이 1993년도에 4.6%와 135백만 원이고 2003년도는 1.3%에 517백만 원으로, 조사대상업체는 3배 정도 감소하고, 업체당 平均(평균)추징세액은 4배 정도 증가하였다. 통계에 없는 자료(資料)상조사업무와 세무조사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세무조사의 강도를 지니고 있는 ‘환급자현지확인’과 ‘과세자료(資料)확인’ 등을 감안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업무에서 부가가치세업무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아
4. 상속세조사
상속세조사는 1997.1.1. 세법개정시 상속공제한도액이 대폭 증액되어 조사건수 및 세액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2. 소득세조사
소득세조사는 조사대상업체비율과 업체당 平均(평균) 추징세액이 1998년도에 1.8%와 15백만 원이고 2003년도는 0.4%에 44백만 원으로서, 조사대상업체비율은 5배 정도 감소하였으나, 업체당 平均(평균) 추징세액은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세무조사의 강도가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해당 기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회계처리 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사업체平均(평균)치는 결손법인 등 상당수의 무실적 법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추징되는 법인에게는 상당한 세부담이 가중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00년 이후 연간 상속세결정대상자(과세미달자 제외)가 2천명 이하로 되고 있고, 과세비율이 0.7%에 머물고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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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순서
다.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실시범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소득세 세무조사도 강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세통계연보에 자료(資料)상과 관련한 고발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많은 사안들이 검찰에 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부가가치세조사
부가가치세조사는 연간 1만 건 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조사를 합친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국세청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아 이는 자료(資料)상조사 및 신용카드부정사용과 관련한 현안 업무가 많음을 시사한다.
